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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왜 안하는가?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합니다.

저는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3단계 격상해도 효과는 좋지 않다.

아래는 한국방송뉴스 보도자료인데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발표하기를 "최근 1주간 선행확진자의 접촉자가 2117명으로 4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선행확진자의 접촉자 관계는 가족과 지인과 그리고 동료가 58%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사] 한국방송뉴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2.5단계로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있고, 그것이 주된 전파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의 주된 내용은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제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중점 혹은 일반관리시설로 나눈 다음에 각 단계에 맞는 방역지침을 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적인 이동이나 만남까지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3단계를 올려도 이 전파 요인을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3단계로 가게되면 대부분의 사업장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나 확진자는 계속 나오겠죠. 여전히 사람들은 만나기 때문입니다.

방역은 못잡고 경제만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방역도 못잡고 경제도 망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효과도 확실하지 않은 3단계 격상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것으로 압니다. 모두가 다 힘들겠지만, 회사 출근 못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 모든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는 요구도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상황이 더 심해지면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3단계 + α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 YTN

거리두기 3단계를 하게 되면 웬만한 시설들은 다 집합금지 및 운영중단에 들어가게 되지만, 식당 등의 상점들은 여전히 오픈이 가능항 상황이라 여전히 방역의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아예 이동도 못하게 하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때 가능한 이야기지, 현재 고작(?) 1천명 정도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분명히 '공산당'소리 듣겠죠. 사회적 공감이 어느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네요.

  1. 3단계로 격상한다 해도 방역 효과는 좋지 않다.
  2. 방역은 못잡고 경제만 어려워질 수 있다.
  3. 상황이 더 심해지면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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